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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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장해분류별 기준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2.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10

 

3. 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20

15

10

 

 

 

 

 

7.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30

 

10

 

5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40

30

10

5

 

20

 

8

 

3

 

 

< 발가락 >

 

 

 

 

 

 

 

 

12.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

8) 심한치매 : CDR척도 4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

100

80

60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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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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