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FAX 0504-025-9384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소송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