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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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합의

소외 합의

소외 합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손해배상기준으로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의뢰한 전문가인 변호사가 여러 제반 요건을 검토한 후, 소외 합의로 인한 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소외 합의(소송 전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소외 합의의 장점
1.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합의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다.

4.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

5. 현 합의 시점의 신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추정하여 합의하는 것이므로 향후 신체적 손상이 예상보다 치유가 잘 된다고 가정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