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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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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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정보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
-
-
-
-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장해
등급
노동력
상실율
급여액장 해 내 용
1급100%
연금
평균임금
329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474일분
2급100%연금
평균임금
291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309일분
3급100%연금
평균임금
257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평생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155일분
4급92%연금
평균임금
224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012일분
5급79%연금
평균임금
193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869일분
6급67%연금
평균임금
164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737일분
7급56%연금
평균임금
138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이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증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616일분
8급45%일시금
평균임금
495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35%일시금
평균임금
385일분

1. 두 분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27%일시금
평균임금
297일분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있는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20%일시금
평균임금
22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2형・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12급14%일시금
평균임금
154일분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부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9%일시금
평균임금
99일분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4급5%일시금
평균임금
55일분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