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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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이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지급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별 장해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약관에 맞게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05. 04. 0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가 1급 ~ 6급 까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는 손해보험과 같이 지급률(%)로 바뀌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기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해진단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약관에 장해판정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실무에서는 의사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장해진단을 발급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