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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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산재보험

산재보험

징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 1항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정보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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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정보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폐질상태변동신고서 제출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폐질등급심사

공단에서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폐질등급 기준표

폐질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 혼자 힘으로는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ㆍ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