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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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동차보험)

교통사고(자동차보험)

개호환자란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상시 또는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식물인간상태, 사지마비상태, 하반신마비상태, 편마비 상태 등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 항목

1. 위자료  2. 상실수익액  3. 가정간호비 등이 있으며, 추가로 향추치료비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기준 항목

1. 위자료  2. 일실이익  3. 개호비 등이 있으며, 추가로 향후치료비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교표

정보
항목

보험사  기준

법원 기준

휴업손해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인정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100%해당액을 인정
중간이자 공제방식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라이프니쯔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복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자에게 불리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호프만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단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
개호비(간병비)
인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10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판정을 받은자로서 약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정
향후치료비
흉터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인 비용을 인정함
위자료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정 (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7년3월부터 불법행위 교통사고 위자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특별가중하기로 하였음
소득 인정
세금 공제 후 인정(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세금 포함한 소득을  인정
가동년한
일반적으로 정년은 60세를 기준으로 함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정함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 내지 참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상계의 조건

①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개호환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개호환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명기간’의 판단이며, 잔존 여명 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그 기간에 맞게 개호비와 치료비등도 산정됩니다.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산정요소는 “과실”, “소득”, “장해”의 정도이며, 추가로 개호환자의 경우는 이 3가지 외에도 “잔존여명기간”,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이 아주 중요한 산정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호환자의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앞에서(업무분야) 살펴본 바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기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기준이 보험사의 지급 기준보다 유리하며,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서도 법원의 기준이 보험사의 기준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개호비의 인정기준에 있어서도, 보험사의 기준에 의하면 약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나, 법원의 기준에 의하면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개호비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기준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이 고액으로 지급되는 후유장해가 동반된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거나, 소외합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손해배상기준으로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것)를 통하여 그 권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