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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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에는 일반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일반사망이란, 모든 사망(재해사망을 포함)을 말하며, 재해사망이란, 재해(재해분류 코드에 해당될 경우)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는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를 말하며, ‘돌발적’은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말하므로, 상해보험의 3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