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FAX 0504-025-9384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교통사고(자동차보험)

교통사고(자동차보험)

보험사의 지급기준 항목 

1. 장례비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 

법원의 손해배상기준 항목

1. 장례비  2. 위자료  3. 일실수익

비교표

정보
항목

보험사  기준

법원 기준

중간이자 공제방식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라이프니쯔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복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자에게 불리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호프만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단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
위자료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정 (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7년3월부터 불법행위 교통사고 위자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특별가중하기로 하였음
소득 인정
세금 공제 후 인정(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세금 포함한 소득을  인정
가동년한
일반적으로 정년은 60세를 기준으로 함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정함

과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 내지 참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상계의 조건

 ①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앞에서(업무분야) 살펴본 바와 같이 위자료 인정 기준에서 법원의 기준이 보험사의 기준보다 유리하며,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서도 법원의 기준이 보험사의 기준보다 유리합니다.

 

사망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비율’과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