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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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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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산재보상의 범위

산재보상의 범위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산전 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18년 고시금액

정보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8. 1. 1 ~ 
2018.12.31
일급(8시간기준)
60,240원
최고보상기준금액(일)
205,686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일)
57,135원
장의비최고금액
15,069,990원
장의비최저금액
10,763,580원
간병료(일)
전문간병 1등급
67,140원
2014. 8. 1 ~
전문간병 2등급
55,950원
전문간병 3등급
44,760원
가족기타간병 1등급
61,750원
가족기타간병 2등급
51,460원
가족기타간병 3등급
41,170원
간병급여(일)
상시간병
41,170원
수시간병
27,450원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정보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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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정보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폐질상태변동신고서 제출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폐질등급심사

공단에서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폐질등급 기준표

폐질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 혼자 힘으로는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ㆍ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지급

▷ 산재보상신청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장례비에 훨씬 못 미치는 장의비를 받으므로 최고·최저 장의비 제도를 도입해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 

      2018년 장의비 최고고시금액 : 15,069,990원

      2018년 장의비 최저고시금액 : 10,763,580원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