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FAX 0504-025-9384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과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 내지 참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상계의 조건

①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