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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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 내지 참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상계의 조건

①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요 유형별 사례 (차 대 사람)

사고상황보행자 과실
보행자청색, 차량적색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50
일반도로 무단횡단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100
인도 보행사고0
후진 차에 의한 사고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10~50
안전벨트 미착용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5
정원 초과10~15
적재함 탑승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 미만)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50~70

가감수정요인 (차 대 사람)

사고상황기본가감수정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20~30%야간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5%
집단횡단-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과실-10%
보행자, 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 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 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야간+5%
간선도로+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10%
횡단금지 규제있음+10%~20%
주택, 상점가-5%
어린이, 노인-5%
집단횡단-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과실-10%
보행자, 차도 구별없음-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야간+5%
간선도로+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5%
횡단금지 규제있음+5~10%
주택, 상점가-5%
어린이, 노인-5%
집단횡단-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과실-10%
보행자, 차도 구별없음-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 (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
(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야간+5%
간선도로+5%
사행+5%
주택, 상점가-5%
어린이, 노인-5%
집단횡단-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과실-10%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간선도로+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10%
주택, 상점가-10%
밝은 장소-10%
어린이-10%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과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