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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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2-200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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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범위

손해의 범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사고의 경우 - 적극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후유장애의 경우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법원의 손해배상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 장례비, 위자료, 일실이익

부상사고의 경우 -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개호비

후유장애의 경우 - 위자료, 일실이익, 개호비

비교표

정보
항목

보험사  기준

법원 기준

휴업손해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인정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100%해당액을 인정
중간이자 공제방식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라이프니쯔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복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자에게 불리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산정에 호프만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단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
개호비(간병비)
인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10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판정을 받은자로서 약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정
향후치료비
흉터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인 비용을 인정함
위자료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정 (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7년3월부터 불법행위 교통사고 위자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특별가중하기로 하였음
소득 인정
세금 공제 후 인정(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
세금 포함한 소득을  인정
가동년한
일반적으로 정년은 60세를 기준으로 함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정함